이번주 살림 브리핑 — 종부세 부부특례 환급, 기름값 17주 연속 하락, 손소독제 회수까지
이번 주(9월 7일~13일) 한국 독자의 지갑과 일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소식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누가 더 내고 누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오히려 내린 이유, 손소독제 회수, 통신비 절약 이벤트까지 다섯 가지를 담았습니다.
.jpg)
① 이번 주 최대 이슈: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는 더 내고 부부공동명의는 환급받을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구체적 숫자로 공개했습니다.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 기준 774만7천원인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1,203만8천원으로 429만1천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지난달 3일 발표한 개편안 원안(1,536만5천원)보다는 332만7천원 낮은 수준인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은 현재 69만1천원에서 내년 80만6천원으로,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5천원에서 277만4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수치는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 적용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부담액은 주택가격, 연령,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구에는 반가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같은 13일,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유불리를 미리 계산해 개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바로는 특례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가 5,700여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가 2,900여명이었습니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안내받은 방향대로 신청·취소하면 11월 정기고지에 자동 반영되고, 이 기간을 놓쳐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쪽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과거 특례를 잘못 선택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를 찾아 환급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내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안내를 확인한 뒤 16~30일 사이에 신청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정부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전까지 세부 수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② 국제유가는 급등하는데 국내 기름값은 17주 연속 하락 — 정부 최고가격제 때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859.1원으로 전주보다 1.1원 내리며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905.3원, 가장 낮은 대구는 1,832.1원이었고, 경유 평균 판매가도 전주 대비 0.5원 내린 1,844.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중동 지역 무력 충돌 확산 우려로 전주보다 배럴당 14.4달러나 뛴 114.7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휘발유는 9.9달러 오른 131.2달러, 국제 경유는 5.6달러 오른 170.4달러였습니다.
국내외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고시했는데,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그 상한선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정부가 이 상한선을 고정해두면서 국제유가 급등분이 아직 국내 판매가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0차 최고가격은 이달 말 고시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의 급등폭이 반영되면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반영 시차와 최고가격제 갱신 주기를 근거로 한 전망이며,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정부의 9월 말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장거리 운전이나 대량 주유 계획이 있다면 이달 말 10차 최고가격 고시 전에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별·상표별 최저가는 오피넷(opinet.co.kr)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③ 식약처, 손소독제 100개 수거검사 — 4개 제품 함량 미달로 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시중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알코올)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손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제조·수입업체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개별 제품명과 제조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정확한 회수 대상 제품 목록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최근 손소독제를 구입했다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 대상 제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대량으로 구비해둔 경우, 함량 미달 제품은 소독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우리은행 알뜰폰, 추석 앞두고 통신비 사실상 면제 이벤트
우리은행은 10일,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모바일'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신비를 사실상 면제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WON모바일을 새로 개통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3만원과 매월 5천원 상당의 멤버십 쿠폰을 제공하고, 더블쿠폰요금제 등 15종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우리금융그룹 통합포인트인 '꿀머니'를 6개월 동안 제공해 그만큼 통신비 부담을 상쇄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드림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정확한 대상 요금제와 혜택 조건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WON모바일 공식 채널에서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알뜰폰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통신비 절감 폭이 크게 체감되는 이번 달 안에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나 위약금 조건은 통신사마다 다르므로, 기존 요금제 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⑤ 2027년 국토부 예산안 국회 제출 — 청년월세지원 78%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주택공급에 30조원이 배정됐고, 특히 청년월세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약 78%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반전세 거주자를 위해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 단계로, 금액과 세부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월세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올해 기준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내년도 확정 예산은 국회 통과 이후(연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주 체크리스트
-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내년 종부세 모의계산 해보기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30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유리한 쪽으로 신청·취소하기
- 최근 손소독제를 구입했다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회수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 장거리 운전 계획이 있다면 이달 말 10차 유류 최고가격 고시 전 주유 시점 앞당기기
- 알뜰폰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9월 한정 통신비 면제 이벤트 조건 비교해보기
이 글은 각 기관의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금·지원금 등 개인별 정확한 금액과 자격 요건은 관할 기관(국세청,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환급·유가·회수 소식이 한꺼번에 몰린 주에는 집안 살림을 한 번 정리해두면 다음 달이 편해집니다. 세금 환급분과 줄어든 주유비가 어디로 갔는지 가계부 플래너에 적어두고, 회수 대상 손소독제를 상비해두셨다면 이참에 비상용품 구성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이 링크는 아마존 어소시어츠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저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시가 43억 비거주1주택 내년 종부세 1천204만원"…429만원↑
- 연합뉴스 — 임광현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 연합뉴스 — 주유소 기름값 17주째 하락…국제유가 상승에도 1천800원대
- 연합뉴스 — 손소독제 100개 제품 검사…4개 제품 '함량 부적합'
- 연합뉴스 — 우리은행, 알뜰폰 '우리WON모바일' 통신비 면제 이벤트
.jpg){kind=link}
댓글
댓글 쓰기